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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Wave 건재, 집권 2기 출범 - 안보와 민족주의, 개인 인기, 야당 분열이 집권 요인 -

인도 연방정부 구성을 위한 38일간의 대장정이 모디를 앞새운 BJP의 압도적 대승(542석 중 303석)으로 막을 내렸다. 모디 브랜드와 강한 인도를 내세운 안보 이슈, 성장을 내세운 여당이 야당을 꺾고 안정적 의석을 바탕으로 집권 2기를 출범시켰다.  집권 여당의 승리 요인은 무엇인지, 집권 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인도 시장 공략법 등에 대해 살펴봤다. [목차] 1.2019 인도 총선: BJP의 압도적 대승 2.선거 결과: 모디 브랜드와 안보 이슈가 승인 3.향후 전망: 고성장 지속과 정계 개편 본격화 4.요약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2019 인도 총선에서 인도국민당(BJP)이 단독 과반 이상의 압승을 거두었음 -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38일간 치러진 총선에서 파키스탄 공습을 계기로 안보와 민족주의를 강조한 집권여당인 BJP가 542석 중 303석으로 압도적 승리 - 일자리 창출 실패와 농민불만 증가, 2018년 내륙 3개주 선거 패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디(Narendra Modi, 1950년생)라는 강력한 리더를 내세워 재집권 ○ 모디 총리의 인기와 결단력, 강한 인도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총선의 승리 요인 - 나렌드라 모디의 청렴함, 강인한 리더십과 결단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인기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무기로 작용 - 파키스탄 공습을 계기로 강조한 국가안보와 민족주의가 힌두교도들을 결집. BJP의 정확한 정세 판단과 선거 전략이 야당보다 우위 - BJP의 자금력과 선관위를 통한 관권 선거, 적절한 미디어 통제 등도 한몫 ○ 이번 총선을 계기로 BJP의 일당 지배는 모디가 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며 모디의 건강 여부가 후계구도를 좌우할 것 - 전통지지 지역인 힌디벨트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반이 없었던 북동부 지역 공략에 성공하면서 야당인 국민회의당(INC)을 제치고 확고한 전국 영향력 확보 - 반면 INC는 52석에 그치면서 라훌 간디의 지도력에 의구심이 더욱 커졌으며 왕조정치에 대한 청년층 중심의 부정적 평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관건 - 야당의 대패와 전국적 기반을 확대한 BJP의 일당 지배는 길어질 것으로 전망 ○ 집권 2기를 시작한 모디 정부는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개혁 추진 등 경제 이슈 해결에 주력할 듯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시될 것이며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세수 확대와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여지가 큼 -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와 해외자본유치를 위한 노동법 개정, 토지수용법 개혁이 필요하나 농민들과 근로자들 설득과 열세인 상원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 집중 ○ 모디 정부 2기 출범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들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어 인도 시장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재집중될 것임. 인프라 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지만 Make in India 확대 등으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2019.06.05 l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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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비전 2030’ 실행 본격화와 시사점

2015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경제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는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2016년 ‘비전 2030’을 선포하였으나 사우디 국내외 정치적 변수로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비전 2030’ 실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사우디와의 협력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목차] 1.사우디 경제와 ‘비전 2030’ 2.‘비전 2030’ 실행 전략(NIDLP)과 주요국 협력현황 3.한-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 분야 4.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최근 사우디는 유가 상승과 非석유 산업 부문 호조로 경제환경이 개선되고 ‘비전 2030’ 실행이 본격화되는 등 그룹사의 사업 참여기회가 증가할 전망 - 국제유가는 최근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U$75 b/d에 달할 전망 - 사우디 경제는 2017년 △0.7% 성장을 보였으나 유가 상승으로 지난해 2.2%, 올해는 2.4%의 성장이 전망되는 등 점차 개선 중임 ○ 사우디는 지나친 오일 의존 경제로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6년 10월 ‘비전 2030’ 선언을 통해 탈석유산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전 2030’은 현재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분야를 줄이고 대신 제조업, 관광, 보건의료,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임 - 이를 위해 민간 및 해외자금 투자 유치로 광업, 화학/정유, 제조업, 도소매업, 관광, 금융, 건설업, 보건 등 8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외의 정치, 경제 환경 변화로 ‘비전 2030’ 실행은 미진한 상황임 ○ 이에 사우디는 ’19.1.28일 ‘비전 2030’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산업발전 및 물류 프로그램(NIDLP)을 발표하며 실행의지를 높이고 있음 - NIDLP*는 광물 자원, 제조업, 에너지, 물류 등 4개 분야를 중점 분야로 꼽았고 구체적인 투자 기회도 제시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Program - 투자 기회는 1.7조 리얄(약 450조원)에 달하며, NIDLP 발표와 관련하여 66개 사업의 MOU 중 37개 사업이 국내외 기업과 조인되었음 ○ 한-사우디 정부는 2017년 장관급의 ‘비전 2030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전 2030’ 관련 사업에 협력하기로 함 - 1차회의는 2017.10월에 개최되어 5대 분야 40여 개의 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논의하였고, 2019년 4월 3일에 개최된 2차회의에서는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일부 협력사업의 MOU를 체결함 ○ ‘비전 2030’은 국내기업들의 사우디 사업확대 기회로, 진출 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업들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분야는 원자력발전 및 태양광 관련 사업, 보건/생명과학은 바이오 제약산업, 인프라는 메트로 건설 사업 등이 유망 - 또한 아람코가 PIF로부터 SABIC을 인수하는 등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아람코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보 위한 노력도 필요

2019.05.29 l 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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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와 방향 -

중국내 사업여건 악화와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신남방정책을 통하여 아세안과 인도를 미'중'일'러 수준의 협력관계로의 격상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고도화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성과와 해결과제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신남방정책이란? 2.한-아세안 경제협력 성과 3.향후 과제와 대응 방향 4.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인도와의 협력관계를 4강(미∙중∙일∙러) 수준의 정치∙외교∙경제 관계로 격상하려는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임 -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17.7월 발표)의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3대 실천과제(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에 포함 - 추진 전략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에 기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비전 하에 3대 목표와 16개 추진과제로 구성 ○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성과는 상생번영 기치하에 1) 상호 교역액 고성장, 2) 국별 중점 협력분야 선정, 3) 국내 지원체계 강화 등이 이루어짐 - 신남방정책 추진 전후인 최근 3년간(’16~’18) 3대 교역시장(중국, 아세안, 미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규모가 연평균 15.9% 성장하며 최고 성장률을 기록 - 아세안 국가별 니즈와 한국의 장점을 고려한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여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기업 간 협업확대와 정책수립의 가교역할을 하는 신남방비즈니스연합회가 출범하였고, 1,000억원 규모의 아세안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는 등 국내 지원체계가 강화됨 ○ 해결 과제는 1)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교역의 다변화, 2) 무역적자에 따른 현지 국가의 개선 요구, 3) 중국, 일본과 차별화된 협력모델의 개발임 - 아세안과의 교역과 투자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2011년 15%, 22%에서 2018년에는 43%, 52%로 급등하였음. 역내 다변화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한-인도네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개별 국가간 FTA의 신속한 타결을 추진 - 한국의 아세안 무역흑자의 2/3 이상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며 현지의 개선요구가 큰 상황임. 반면 삼성베트남의 수출이 베트남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보다 크다는 점에서 진출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 - 중∙일과 차별화된 한국의 협력모델은 ▶상생의 관점에서 ▶한국의 장점인 인더스트리 4.0 역량의 활용확대, ▶한류의 산업화 등에서 찾아야 함 ○ 향후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의 구체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별로 단계별 세부 협력방안이 포함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협력 확대를 위한 미래 협력 아젠다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특히 세부 실행방안은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

2019.05.22 l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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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9 매경 선전포럼에서 꿈을 보았다

[기고] 2019 매경 선전포럼에서 꿈을 보았다

선전은 중국 광둥성 심천시의 중국 발음이다. 40년 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홍콩과 맞닿은 선전을 개혁개방 시범 도시로 지목한 뒤 지금까지 연평균 20%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달려왔다. 최근 매일경제신문이 이곳에서 `선전포럼`을 개최했다. 공식 명칭은 `한중 웨강아오다완취 경제협력포럼`이다. 웨강아오다완취는 광둥성(웨), 홍콩(강), 마카오(아오) 등을 묶는 대연안지역(다완취)을 의미한다. 영문 표기는 그레이트 베이(Great Bay·GB)다. GB는 보통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영국을 표현하는 약칭이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이 청나라를 협박해 조차한 홍콩이 1997년 7월 중국에 반환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7년 7월 중국의 GB 개발계획이 발표됐다. 광둥성의 제조업, 홍콩과 마카오의 금융 및 관광 등 서비스업, 선전의 정보통신기술 및 벤처기업 등이 융복합 시너지를 내도록 중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체서용, 즉 중국 전통을 지키면서 서구의 기술과 문화를 활용하겠다는 중국적 리더십이 작용했다. 정작 GB 본류인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시기에 중국은 역설적으로 GB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GB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개방, 융합, 공유, 플랫폼,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중국 고유의 경제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는 꿈을 담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을 리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흥산업이 꽃피는 GB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웨강아오의 중심도시 선전은 새로운 방식의 제조업 생태계를 형성해 `글로벌 IT제조 수도`로 꼽힌다. 시내 중심에는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센터가 몰려 있고, 그와 가까운 곳에 테스트 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둥관 같은 시외 지역에서는 대규모 공장이 스마트폰, 게임기, 노트북 등을 쉴 새 없이 생산하는 구조다. 전 세계 첨단제조업의 가치가슬을 통합한 플랫폼을 통해 젊은 벤처 스타트업들을 엮어 주는 잉단(cocobuy.com)은 선전식 벤처 육성을 상징하는 업체다. 잉단 창업자 이름이 캉징웨이, 이어서 청 말기에 급진적인 개혁을 주창했던 캉유웨이 생각이 난 것 또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화웨이가 선전 바로 옆인 둥관지역에 새로 만들고 있는 연구개발센터 건물들은 유럽풍으로 건축해 디즈니랜드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연구개발 인력들이 최대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도록 마치 대학 캠퍼스와 같은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텐센트는 4만여 명 종업원의 절반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 내는 것(We see infinite possibilities)이 꿈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전의 경쟁력을 보여준 로봇협회 방문도 큰 울림으로 남았다. 현재 선전에서는 650여 개 로봇기업들이 경쟁하며 20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미래로 달려나가는 선전을 보면서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되지만 중국의 GB 개발을 적극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제안하고 싶다. 중국 GB의 장점은 국가 주도의 일관성 있는 모방창신이지만 세계 경제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경제의 기업가정신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시민의식이 접목돼야 한다. 최근 미국이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술을 견제하고 나섰지만, 정작 화웨이 본사가 위치한 선전은 GB 시대에 관한 낙관적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많은 중국 기업가들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큰 소득이었다. 한반도 7000만 인구가 평화번영을 토대로 중국 GB 7000만 인구와 긴밀한 경제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GB1·Greater Business ecosystems),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만든다면(GB2·Greater Business community) 1억4000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매일경제 (2019.06.04)

2019.06.04   |  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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